[질문] 개인의명예헌법몇조인가염

조회수 90 | 2008.04.23 | 문서번호: 3217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에 속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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