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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2가 사람을죽이면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40 | 2008.04.22 | 문서번호: 3212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18세미만의경우사형.무기형으로처할것인때15년의유기징역으로처벌합니다.즉18세미만은죽을죄를져도사형선고를할수없습니다.(소년법59조)또이경우형을감경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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