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의사한테 진단서로 가짜로 허리오른쪽이휘었다고하면써주나요?

조회수 135 | 2008.04.22 | 문서번호: 3211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만약의사가허위로진단서를작성해준경우해당의사에겐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7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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