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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량준칙이란?

조회수 456 | 2008.04.21 | 문서번호: 3203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1

재량행정-자기재량으로판단,유죄가되어도행정소송할수없게됩니다. 그이유로생겨난것이재량준칙(재량행정에대한일반적기준을제시). 정해놓은원칙과기준에따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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