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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표줏은거 쓰면 죄가되나요?

조회수 85 | 2007.07.03 | 문서번호: 320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3

줏은것은죄가아니에요.다만사용하면큰일을당하실수있어요.간혹수표를잊어버린것을모르다가 후에원주인이 신고할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유가증권죄에속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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