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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으로친구보내때린다고문자보내면협박죄로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190 | 2008.04.20 | 문서번호: 3184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0

상대방이 14세 미만일 경우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는 촉범소년으로 분류되서 기소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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