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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제유지에대한찬성의견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12 | 2008.04.19 | 문서번호: 3179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9

국가형벌권으로서최대형량이존재하는한법의개정이없는한(사형이존재하는한)최대형량이구형된이상그것에합당한형벌권이작용해야한다는이론을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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