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조회수 304 | 2008.04.18 | 문서번호: 3167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8

면허없음을 알고 했을시에는 방조죄에 해당되므로 벌금형~70-150만원정도이구요 향후 2년간 면허시험자격이없어지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무면허운전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연관] 무면허운전방조죄전과가 생기나요?
[연관] 무면허운전방조죄에 걸리면 면허가취소되나요?
[연관] 무면허 벌금과 처벌은
[연관] 무면허 운전적발시 처벌은?
[연관] 무면허운전하다 사고가생겼는데 벌금을내면 처벌은안받나요?
[연관] 협박죄 처벌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