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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조회수 304 | 2008.04.18 | 문서번호: 3167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8

면허없음을 알고 했을시에는 방조죄에 해당되므로 벌금형~70-150만원정도이구요 향후 2년간 면허시험자격이없어지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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