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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게되나요?

조회수 40 | 2008.04.14 | 문서번호: 3126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4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상에서도 해당 사항이 삭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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