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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수사대에해킹신고해서잡으면그사람은합의해줄때와안해줄때 어떻게되나요?10만원

조회수 156 | 2008.04.14 | 문서번호: 3118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4

제12조의 규정 위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는 님이 우너하는가격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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