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문을잠궜다고집안자재를부시고같이죽자는등협박을하고때리면어떤처벌이되나요?자세?

조회수 197 | 2007.07.02 | 문서번호: 311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2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이걸로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이 결정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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