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재판에서 방청인은무엇이며 왜 있는것인가요?

조회수 213 | 2008.04.13 | 문서번호: 3107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3

방청객이다.국민에게 재판을 감시시켜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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