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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벌금얼만가요?

조회수 165 | 2007.07.02 | 문서번호: 308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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