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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해기름유출사고로인한환경오염과어민들의생계차질에대한책임은누가어떻게져야할까?

조회수 69 | 2008.04.08 | 문서번호: 3051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적 책임:유류오염손배법(4조) 선박소유자배상책임손실은 3000억이 넘어가지만,보험은 300억이 넘으면 보상이 불가능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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