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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이마트에서물건훔치다씨씨티비에걸리면어케되나요

조회수 186 | 2008.04.08 | 문서번호: 3046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이라면예기가달라지죠.절도죄로부정기형선고(소년법 제60조1,2항) 심리분리하며 구속영장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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