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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남자가한여자를너무사랑해서헤어짐에힘들어자살하면그여자법적처벌받나요

조회수 170 | 2008.04.07 | 문서번호: 3034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아니요, 하지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죽는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으면 방관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헤어져서 자살했다고 소송건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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