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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36만원을 십일년전에띵궜는데요 돈띵군거 공소시효가얼마에요??

조회수 152 | 2007.07.01 | 문서번호: 302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1

처음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기일도래 후 단 한번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공소시효같은건없는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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