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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커피숍에서직원맘데로음료빼줘도절도죄가성립돼나요??

조회수 244 | 2008.04.05 | 문서번호: 3015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5

돈도 안넣고 말도 안하고 몰래 빼주는건 절도죄에 성립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크게 처벌 안 할 뿐이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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