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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 중고로파는데 사는분이 무면허인걸모르고 팔면 파는사람은 죄가되나요?

조회수 52 | 2008.04.05 | 문서번호: 3014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5

파시는 분이 사는분의 신상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무면허인지아닌지 그런데 돈 생각때문에 무면허에게 간혹 그냥 눈감고 넘기는 경우가있는데 이경우 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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