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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사칭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118 | 2008.04.02 | 문서번호: 2978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2

공무원사칭죄에 해당되며 법정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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