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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안에 북한도포함되나요???

조회수 108 | 2008.04.02 | 문서번호: 2975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2

공식적으로북한을국가로인정하지않음.헌법제3조-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따라서이론적으로북한영토와주민까지대한민국의영토와국민으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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