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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민사적책임에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213 | 2008.04.01 | 문서번호: 2966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례가 각각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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