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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5살이3만원산당에 물건훔치다걸리면 벌금이나처벌을어떻게받게되나요?

조회수 134 | 2008.03.29 | 문서번호: 29442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9

만20세미만의청소년이저지른범죄의경우엔통상적인형사처벌절차대신에'가정법원'의소년부로사건이송치되어[보호처분]을받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소년법제4조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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