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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 여관에 가 경찰에 붙들리면 구속및형벌은 ‥

조회수 152 | 2008.03.24 | 문서번호: 2901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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