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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최하 벌금이 얼마인가요?

조회수 164 | 2008.03.23 | 문서번호: 2891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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