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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민씨끼리결혼할수있나요
조회수 176 | 2008.03.22 | 문서번호: 2878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2
[민법제809조1항]동성동본인혈족사이는혼인못함을규정함조항은인간존엄성,행복추구권을보장하련헌법이념정면배치된단이유로1997년에위헌판결,법적효력중지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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