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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양심 불량식품 제조 업체에게 처벌이 약함 아니가요 제 의견 업주는 징역5년 또는 5

조회수 154 | 2008.03.21 | 문서번호: 2871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쓰레기만두경우영업허가취소에향후10년간재허가금지되었구요.이정도면아예망한거라볼수있습니다.경우에따라처벌은달리해야겠지만업주는5천만원+5년징역추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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