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이제돈몰래훔쳐서써ㅅ는데 절도죄로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148 | 2008.03.21 | 문서번호: 2871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형법344조 친족간의 범행은 미수법에 준용친족간에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돈이라면이라고잇나요?
[연관] 형돈얼마이서
[연관] 형돈이 뭐 어디다쳤어?
[연관] 요즘 정형돈하고 길 다리 왜 다친거지
[연관] 형돈아형돈좀
[연관] 형돈아형돈좀줘
[연관] 형돈아형돈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