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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락없이몰래남의휴대폰전화및문자를도청하면처벌받나요?

조회수 130 | 2008.03.21 | 문서번호: 2866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법원의사전허가,사후승인없는불법도청행위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이며,특정인의유선전화,휴대폰등의통화목록을경찰이임의대로사용,처분하는것또한불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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