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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귀다가헤어졌는데 그여자가강간으로신고할수있어요?

조회수 271 | 2008.03.20 | 문서번호: 2863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0

합의에의한성행위는강간으로신고할수없으며신고할경우오히려무고죄가됩니다.하지만강제성이있었다면강간이성립되며3년이상의징역을받습니다.합의면걱정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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