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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주운사람이일부러핸드폰꺼논거신고하면처벌받나요

조회수 65 | 2007.06.28 | 문서번호: 285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8

네.고의적으로전원을꺼두었기때문에형법상[점유이탈물횡령죄]에해당되며,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하게됩니다.전원켜고돌려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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