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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생리할때물건훔쳐도법적으로봐준다는조항이있나요?

조회수 81 | 2008.03.14 | 문서번호: 2813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절되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것만으로 그 범죄가 성립이 되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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