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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강에서자살하면가족이벌금내는걸로아는데 벌금얼마일까요

조회수 473 | 2007.06.26 | 문서번호: 280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6

검색결과,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고 유족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살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린 행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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