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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들어 만17세의 사람이 금은방에서 70만원가량의 반지를 훔쳐 달아나면 어떻게돼나

조회수 201 | 2008.03.12 | 문서번호: 2795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청소년이 저지른범죄의 경우엔, 통상적인형사처벌절차대신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받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소년법제4조2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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