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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무단투기걸렸는데..청소년이걸렸는데..법원으로넘어가나요?

조회수 181 | 2008.03.11 | 문서번호: 2785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엔 오물방치죄(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6호)이며 10만원이하의 벌금정도에 처분될듯합니다.법원까지 갈일은 없어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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