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담배무단투기걸렸는데..청소년이걸렸는데..법원으로넘어가나요?

조회수 181 | 2008.03.11 | 문서번호: 2785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엔 오물방치죄(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6호)이며 10만원이하의 벌금정도에 처분될듯합니다.법원까지 갈일은 없어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면 청소년이 법적처벌을 받나요?
[연관] 청소년담배피는거 법에걸리나요?
[연관] 청소년이담배사는법???
[연관] 청소년이담배피면법적으로걸리나요???
[연관] 담배청소년이구하는법
[연관] 담배피는법자세히좀요 청소년아님
[연관] 청소년이술담배하면법에걸리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