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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만들어야돼는데아지4개월동안못만들었어요민증이요법으로벌금이몇개월인가요?

조회수 186 | 2008.03.11 | 문서번호: 2778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제40조(과태료정당한사유없이제11조부터제13조까지,제16조제1항또는제24조제3항전단에따른신고또는신청을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는5만원이하의과태료에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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