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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의(법)의극치는부정의(불법)의극치다정의롭지못한법도무질서보다낫다가무슨뜻이죠?

조회수 236 | 2007.05.08 | 문서번호: 27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8

법의3대이념은법적안정성,정의,합목적성입니다.정의와법적안정성은서로충돌하는경우가있는데정의만중시하게되면적안정성이무너지기때문,정의도실현될수없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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