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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용어에서미필적고의와화간이뭔가요

조회수 207 | 2007.06.25 | 문서번호: 275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5

미필적고의는자기의행위로인하여어떤범죄결과의발생가능성을인식(예견)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의발생을인용한심리상태화간이란자신의배우자가아닌사람과관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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