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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자가운전하는차를타면~동승자는어떻게되나요~?형사처벌을같이받나요~?

조회수 255 | 2008.03.07 | 문서번호: 2735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7

동승자도 책임은 있지만 그건 민사책임이지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이 아닙니다.즉 음주운전 하더라도 사고없이 경찰한테만 걸리면 벌금은 운전자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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