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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에서약식명령이란?

조회수 182 | 2008.03.06 | 문서번호: 2733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6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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