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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가개명신청오늘햇는데허가가나겟죠?요즘거의다해주나요?개명추세가어떤가요~

조회수 225 | 2008.03.04 | 문서번호: 2711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4

허가여부를결정할때는‘사회적혼란’보다‘개인의주관적인의사’가중시되어야한다라는판례가나온뒤로는개명허가신청시허가되는비율이약90%정도로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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