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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디해킹하면 실형얼마나선고됩니까???

조회수 183 | 2008.03.03 | 문서번호: 2699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3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3조 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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