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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복추구권은 기본권5개중에서 어디 속하는거죠?

조회수 173 | 2008.03.02 | 문서번호: 2683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2

행복추구권은 헌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기본권입니다. 행복추구권 자체가 기본권중 5개 중에 있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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