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애들끼리싸워도 그애를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07 | 2008.03.01 | 문서번호: 2671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1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미성년자와 더불어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민사적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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