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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 무면허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떡해 되나요? 현재경찰서에서조사 끝났는데요

조회수 45 | 2007.06.24 | 문서번호: 266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4

무면허등으로적발되면일단형사입건된시점에일률적으로행정처분형태의면허결격기간이주어지는데나중에시간이지나서결국기소유예등의결과나오면결격기간말소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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