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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아님 사형이죠????

조회수 130 | 2008.02.25 | 문서번호: 2625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5

죄의질과정상참작관계,동기등과관련,법정에서형을구형합니다.사형의판결이나올수도,무기징역이나올수도,또는5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올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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