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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만원짜리와인한병을 훔치면 합의금이 최대 얼마

조회수 72 | 2008.02.24 | 문서번호: 2609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4

합의금을너무많이요구하여받아내더라도공갈죄로처벌받기때문에많이내지는않습니다.물건의값어치,범인의초범여부등으로판단하며액수는법으로정해진건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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