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는 5년정도지나면 기록이말끔히 사라지나?

조회수 194 | 2008.02.22 | 문서번호: 2575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2

기소유예후 5년뒤에 처분이 되지만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아요 즉 사기죄를 저지른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이 있은뒤 10년뒤에 쯤에나 없어진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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