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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울증이심하지안으면보호관찰면제안되나요?그리고우울증이면면제확실한가요?

조회수 185 | 2008.02.19 | 문서번호: 2533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9

확실한 면제는 아닙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면 면제가 되지만, 어느정도 감안이 가능하거나, 고칠수 있다면 면제의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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