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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공문서위조형벌죄가어떡해되나요?

조회수 56 | 2008.02.17 | 문서번호: 2493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7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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